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 현재 상황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이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 보셨을만한 소식이 바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일거라 짐작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융투자소득세 정책은 올해(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 되었고 2년 유예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다시 재정립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역량 및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한다는데 반발감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은 2년 유예를 환영합니다. 다만 반대 여론도 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요건 가는 상관없이 채권이나 주식 또는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서 얻은 일정 금액 에대한 세금을 징수 하는 법안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소득의 경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특정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은 2% 코덱스는 4%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대주주가 아니라면 따로 세금을 내진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기획재정부-개요-정리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앞서 알려드린 대주주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을 얻은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금융투자를 통해서 3억원 이상의 수식을 거두었다면 25%(지방소득세 포함시 27.5%)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한편 3억원 이하의 수익을 거두었다면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법


금융투자소득세 중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수익의 원천에 따라서 총 2가지의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

1.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2. 그외 금융투자소득

​(1)번의 경우 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적으로로 공제를 하며, (2)번 소득의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주식형펀드 양도 또는 국내주식을 매도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5,000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컨데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으로 4,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기준인 5,0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을 넘어 6,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기본공제액인 5,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주식에서 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그외 금융투자수익이 500만원이 생겼다면 주식투자 수익 초과분인 1,000만원과 더불어 그외 금융투자수익은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결국 2가지 초과분에 총 금액인 1,3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마지마긍로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납부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는 올해(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합의를 통해 2년 유예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뒤인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2년 유예된 배경은 역시 투자자들에 대한 강한 반발과 시장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일반투자자들은 자신의 금융투자에 대한 수익은 세금을 징수하면서 손실에 대해서는 보존해 주지 않는것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은 금융시장을 급격하게 얼어 붙게 만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시기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징수 시행령을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이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산소득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 특례 제도 폐지 관련 세부 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간 유예라는 판단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 됐습니다. 올해 0.23%에서 내년에는 0.2%로 0.03%P 인하되며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까지 하향 조정된다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진행상황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을 올린 일반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투세(금융투자세)라고 부른다고 앞서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추산 약 15만명의 일반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세금 원칙인데 이를 깨뜨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추진


주식 보유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 금액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긴 하지만 가족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 기타주주합산 규정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현행 세법상 코스피 상장사의 지분을 1% 이상 또는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을 2% 이상 보유하며,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세를 20~25%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함께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보유액 100억으로 기존 대비 10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인하여 부자감세라는 비판만 받고 한발 물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대주주의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지분까지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즉, 기존 합산과세 체계에서 향후 본인 기준으로만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맺음말

​누군가는 제발 금융투자수익으로 5,000만원을 벌어 봤으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이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도 연간 수익이 5,000만원 넘는 일반투자자가 상당합니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대주주 역시 연말 세금 폭탄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강제(?) 매도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증시시장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거란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런 금융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기존에는 대주주에게만 발생했따면 이제는 소액 일반투자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섯 우리나라 경제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잘 고심하여 정책을 시행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2년 유예가 됐는데 2025년에 또 다시 그냥 유예만 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 현재 상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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